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정밀안전점검 요건

산업안전과-1900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인정 #산재보험 #정밀안전점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균재해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00  ·  2021. 04.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1900(2021. 4. 16.)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면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산재보험 처리 없어도 산업재해로 간주합니다.
  • 정밀안전점검의 적용 범위(‘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부터 1개월 이내’,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등)는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의 정의 - 업무 관련 사망·부상·질병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 및 요건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 정밀안전점검 수행 범위 명시
사례 Q&A
1. 산재보험 미처리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로 보나요?
답변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재해 발생을 의미합니다.
2.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사업장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평균 재해율 이상, 중대재해,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은 정밀안전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정밀안전점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정밀안전점검의 관계는?
답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정밀안전점검 대상 여부 판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사표 제출만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되어, 정밀안전점검 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
ㆍ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6. 산업안전과-19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