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와 기타 자문·컨설팅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의무 점검은 별도 해설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자문 #컨설팅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위탁 계약 유지 또는 별도의 자문·컨설팅·순회점검 의뢰가 현실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서비스의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은 상호 협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의 경우에는 관련 법 해설서 등을 별도로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일반 행정 지원이나 컨설팅 목적의 위탁업무는 가능하나, 법령상 특정 점검이나 의무대행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역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범위 명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의무 및 이행 점검 관련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령상 점검 가능 범위 안내
사례 Q&A
1.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도 안전관리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를 이미 두었더라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에서 기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자문, 컨설팅 등 기타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위탁 업무의 점검주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위탁업무의 점검주기와 내용은 사업장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 업무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법령상 특정 의무 이행 점검은 관련 해설서를 별도 참고해야 하며, 일반자문과 구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 관련 업무는 별도 해설서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사업소 순회점검을 의뢰하고 있음
- 이 경우 요청 사업장에 기존의 위탁인원으로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여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위탁 업무 외에 사업장 자문, 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가능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