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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049(2024.04.16) 회신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예: 조세회피 목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산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자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 여부 및 귀속판단이 이뤄집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분·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원칙과 예외(허위 설정시 귀속 특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 신고되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참가 없이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인 정의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허위 손익분배비율 등 조세회피 우려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주된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유권해석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049(2024.04.16) 회신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예: 조세회피 목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산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자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 여부 및 귀속판단이 이뤄집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분·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원칙과 예외(허위 설정시 귀속 특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 신고되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참가 없이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인 정의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허위 손익분배비율 등 조세회피 우려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주된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