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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회사의 미니멈개런티 익금 인식 시기 판단
서면-2024-법인-2774 · 2024. 07. 26.Q질의내용
-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미니멈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는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774 · 2024. 07. 2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774, 일자 2024-07-26.
- 음원제작회사가 계약에 따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산정된 사용료와 상계 처리되는 금액만큼 상계 처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 상 지급할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 차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실제 상계 내역에 따라 해당 금액만 익금에 단계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의 실질 확정 시기에 맞추어 익금 인식하는 원칙을 적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기업회계처리상 관행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귀속을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실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에게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음원제작회사가 계약 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받고,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 ‘음원제작회사’)는 소속가수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법인이며,
- ****회사(이하 ‘A법인’)는 질의법인과 계약을 통해 질의법인이 제작한 음원과 관련된 컨텐츠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법인임
○ A법인은 음원의 판매량 및 컨텐츠의 매출액에 따라 질의법인에 인세를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질의법인은 음원 제작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A법인과 계약 체결 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인세를 지급받음
○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선인세(투자금)는 A법인이 향후 매출에 따라 지급할 인세와 상계 처리하되,
- 지급할 인세가 선인세에 미달하더라도 선인세를 반납하지 않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의 익금 귀속시기
- (갑설)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을설)음원유통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병설)미니멈 개런티를 선수금으로 계상 후 매월 말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내역에 따라 익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유권해석
음원제작회사의 미니멈개런티 익금 인식 시기 판단
서면-2024-법인-2774 · 2024. 07. 26.Q질의내용
-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미니멈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는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774 · 2024. 07. 2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774, 일자 2024-07-26.
- 음원제작회사가 계약에 따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산정된 사용료와 상계 처리되는 금액만큼 상계 처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 상 지급할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 차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실제 상계 내역에 따라 해당 금액만 익금에 단계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의 실질 확정 시기에 맞추어 익금 인식하는 원칙을 적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기업회계처리상 관행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귀속을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실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에게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음원제작회사가 계약 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받고,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 ‘음원제작회사’)는 소속가수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법인이며,
- ****회사(이하 ‘A법인’)는 질의법인과 계약을 통해 질의법인이 제작한 음원과 관련된 컨텐츠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법인임
○ A법인은 음원의 판매량 및 컨텐츠의 매출액에 따라 질의법인에 인세를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질의법인은 음원 제작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A법인과 계약 체결 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인세를 지급받음
○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선인세(투자금)는 A법인이 향후 매출에 따라 지급할 인세와 상계 처리하되,
- 지급할 인세가 선인세에 미달하더라도 선인세를 반납하지 않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의 익금 귀속시기
- (갑설)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을설)음원유통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병설)미니멈 개런티를 선수금으로 계상 후 매월 말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내역에 따라 익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