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컨설팅 허용 범위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되 전문가의 컨설팅은 가능하나, 업무 전체를 외부에 일임하는 위탁 방식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경우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외부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위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서창완 프로필 사진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2021.12.1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위험성평가 업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은 받을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전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노사 참여 등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을 근거로, 위험성평가의 시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8조에 따라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컨설팅만 가능하며 위탁은 불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전문기관 위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며 컨설팅은 허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외부 전문가 등에 제한 없이 지정 가능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컨설팅만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해도 되나요?
답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가 근거입니다.
3.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성평가는 노사참여 등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취지가 중요하여 위탁이 제한되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 전문가 지정이 법령상 허용되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의 회답과 관련 법령에 따른 구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 1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산재예방지원과-1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