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목적 수목 취득 시 보상 기준에 관한 해석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을 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8,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 연잎을 활용(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