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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이동할 때 유도로프를 법령상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량물의 흔들림이나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 유도를 위해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량물 이동 #유도로프 #건설현장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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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1.16. 회신에 따라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현장 실무에서는 중량물의 흔들림이나 회전 방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관례가 있음
  • 그러나, 유도로프 미사용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유도로프 사용은 필수 법적 요건이 아니며, 안전 확보를 위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에 관한 의무 규정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유도로프 사용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회신에서 해당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유도로프 미사용 시 곧바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3. 유도로프 사용이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량물의 흔들림 및 회전 방지와 안전한 유도를 위해 실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거
현장 안전 예방 목적으로 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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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산업안전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