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위험물질 범위 및 관리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위험물질’은 원료뿐만 아니라 완성된 제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물질의 보관 시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그 양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위험물질 #완제품 #원료 #보관기준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2021.8.18.) 유권해석 회신임.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 위험물질의 보관 시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형태의 위험물질을 작업장 내 최소화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뿐 아니라 완성된 제품(완제품)도 위험물질의 범주에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원료와 완제품 모두를 대상 삼아 위험물질 관리·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기준과 작업장 내 위험물질 관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 관리 책임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위험물질에 완제품도 들어가나요?
답변
네,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도 위험물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회신에서 위험물질은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모두 별도 보관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작업장 위험물질 보관 시 완제품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험물질 종류에 따라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취지와 유권해석에서 구분 없이 보관 및 관리하도록 명시됐습니다.
3. 산업현장 위험물질 관리 시 따른 핵심 주의사항은?
답변
별도 장소 보관, 현장 내 최소량 유지, 안전 관리 철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모든 형태의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최소량만 작업장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화학사고예방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