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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환급 #계약금 #부가세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2017.3.3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인도 전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귀속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회신에서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陰)의 표시 또는 붉은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재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세부 반환 절차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4.11.15: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반환 필요
사례 Q&A
1.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받은 부가가치세는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때 부가가치세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당사자간의 특약 존재 시 그 내용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陰)의 표시 또는 붉은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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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해제 시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신축중인 부동산 공급(상가 건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1차 중도금부터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 간 계약 해제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제 합의금으로 매수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선납한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함

○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병, 정이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제3조(위약금)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2. 질의내용

○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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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환급 #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2017.3.3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인도 전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귀속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회신에서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陰)의 표시 또는 붉은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재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세부 반환 절차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4.11.15: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반환 필요
사례 Q&A
1.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받은 부가가치세는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때 부가가치세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당사자간의 특약 존재 시 그 내용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陰)의 표시 또는 붉은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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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해제 시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신축중인 부동산 공급(상가 건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1차 중도금부터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 간 계약 해제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제 합의금으로 매수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선납한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함

○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병, 정이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제3조(위약금)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2. 질의내용

○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7[부가가치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