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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전환 이후 기존 수족관 포유류 전시 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기존에 등록된 수족관이 포유류 등을 전시할 경우 새로운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 2023년 12월 14일 전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 수족관이 등록 시 제출한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 목록에 포함된 동물의 전시는 부칙 제7조 유예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등록 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개체수의 중요한 변화 발생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수족관 범위 내 전시는 유예혜택을 받으나, 주요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요건이 포함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2023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기존 등록 시설에 한해 일정 기간 허가 유예 가능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대표자, 소재지 등 주요 변경 시 허가 필요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물원 허가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동물원수족관법」 이 전부개정 (‘23.12.14. 시행) 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ㆍ 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유권해석
동물원 허가 전환 이후 기존 수족관 포유류 전시 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기존에 등록된 수족관이 포유류 등을 전시할 경우 새로운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 2023년 12월 14일 전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 수족관이 등록 시 제출한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 목록에 포함된 동물의 전시는 부칙 제7조 유예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등록 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개체수의 중요한 변화 발생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수족관 범위 내 전시는 유예혜택을 받으나, 주요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요건이 포함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2023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기존 등록 시설에 한해 일정 기간 허가 유예 가능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대표자, 소재지 등 주요 변경 시 허가 필요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물원 허가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동물원수족관법」 이 전부개정 (‘23.12.14. 시행) 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ㆍ 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