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청구권 기산일과 소멸시효 적용 기준 해석

환급청구권 기산일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다. 상기 ⁠‘나’ 와 같은 경우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잠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2017년 09월 12일인지, 확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04월 22인지, 또는 최종 경정청구 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5년인지 여부 라. 그리고 과오납 환급신청은 경정청구 승인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출처 : 관세청 2016. 08. 17. 관세청 2016. 8.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