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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 국세청(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증가 인원별로 별도 계산하지만, 합산 인원이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규정취지, 형평성 그리고 해석일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액공제액 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한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후)는 이를 명문화하여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규정상 이중계산 위험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세액공제 시에도 위 해석을 준용하므로 실무처리 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기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각각에 해당 금액 곱하여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 해석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세의 형평 및 소급과세 금지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후): 증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각각 한도로 명문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18∼’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유권해석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 국세청(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증가 인원별로 별도 계산하지만, 합산 인원이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규정취지, 형평성 그리고 해석일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액공제액 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한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후)는 이를 명문화하여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규정상 이중계산 위험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세액공제 시에도 위 해석을 준용하므로 실무처리 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기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각각에 해당 금액 곱하여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 해석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세의 형평 및 소급과세 금지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후): 증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각각 한도로 명문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18∼’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