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사전-2025-법규소득-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