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5만㎡ 이하 1,000세대 이상 재건축 도시공원 확보 기준

녹색도시과-193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000세대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5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제2호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기준 #주택재건축 #1 #000세대 #5만제곱미터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93  ·  2016.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2016.1.12.)
  •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호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건축사업은 제2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5만㎡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적용되는 도시공원 확보 기준
사례 Q&A
1.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 재건축 시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답변
1,000세대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5만㎡ 미만이라도 도시공원 확보 기준 제2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회신에서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건축 세대 수 기준이 도시공원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 면적과 관계없이 특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세대 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재건축사업 대지면적이 5만㎡ 미만이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1,000세대 미만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1,000세대 이상이면 제2호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상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2. 녹색도시과-1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