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 없이 업무수행 가능 시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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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계약 없이 업무수행 가능 시점 해석

주택정비과-1462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계약 없이'의 의미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로 해석하였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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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2016.3.7. 회신 내용에 따름.
“계약 없이”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사업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와 계약 없이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와 역할 명시
계약서 체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수행은 반드시 계약서에 따른 행위여야 함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며, 계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사업의 계약서 체결 시점 이후로 판단됩니다.

근거

계약서 체결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 체결 없이 수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