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의제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및 절차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및 절차 생략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35, 2016.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절차(주민의견 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가 생략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위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법령에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해 의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정책과-1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