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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와 요건

주택정비과-1222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정비구역 내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유지·관리되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변경 #기본계획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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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22  ·  2017. 03.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2017.3.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거친 뒤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고, 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정비구역 내 준공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비구역 내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용도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의 근거 규정은?
답변
제79조제1항이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과 관련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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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 2017.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3. 주택정비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