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에어돔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57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되어 있어, 에어돔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에어돔 #시설설치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선영 프로필 사진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057 · 2017. 03. 0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2017.3.2.)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에어돔 설치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이외 시설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는 허가할 수 없음으로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종류 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 부대시설로 허용된 시설의 범위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으로 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에 에어돔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에어돔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허용 부대시설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외체육시설 부지에서 허용되는 부대시설 종류는?

답변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제5호아목이 부대시설 종류를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답변

부대시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나열된 항목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별표1 열거방식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 2017.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및 같은표 제5호아목에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2. 녹색도시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