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불가 - 국토교통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에어돔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57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되어 있어, 에어돔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에어돔 #시설설치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2017.3.2.)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에어돔 설치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이외 시설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는 허가할 수 없음으로 회신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종류 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 부대시설로 허용된 시설의 범위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으로 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에 에어돔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에어돔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허용 부대시설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외체육시설 부지에서 허용되는 부대시설 종류는?

답변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제5호아목이 부대시설 종류를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