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며
- 당해 상품 가입시 보금자리론 대출에 우대금리(0.15%p 또는 0.3%p 인하)를 적용함 (대출금 2억원 한도)
○본 상품의 우대금리 누적액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수입이 감소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한 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
- 상환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
2. 질의내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의 소득구분
- (1안) 할인 금리를 만기에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 (2안) 할인된 금리에 대해 연복리로 증가한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과세
- (3안) 우대금리 누적액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6. 08. 1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법령해석과-2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