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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9635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설치가 관계 법률상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에 포함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업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풍향계측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민간사업자 #사업승인 #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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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35 · 2016. 11. 3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2016.11.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고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기 등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검토와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질의된 사례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풍향계측기 설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 규정
관련 기타 관계 법령: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이 전기 등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승인 절차 등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풍향계측기 설치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과 공익 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승인·인가 등 절차와 공익 목적성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민간이 시행하는 풍향계측기 설치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적 승인과 공익 목적이 모두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민간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 법령상 요건 심사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풍향계측기 설치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전기 등 사업 여부, 승인 절차, 공익 목적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 심사 및 사업 내용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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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풍향기 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사업시행자의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토지정책과-9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