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Q질의내용
- 병원에 실습오는 간호학과나 의료기사 학과 대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습이 같은 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습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대학생들의 병원 실습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가 정하는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실습생은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지 여부는 구체적 경우마다 실습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정·계획의 연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임을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유권해석
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Q질의내용
- 병원에 실습오는 간호학과나 의료기사 학과 대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습이 같은 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습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면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대학생들의 병원 실습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가 정하는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실습생은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지 여부는 구체적 경우마다 실습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정·계획의 연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임을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