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건축부지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2,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허가는 득했으나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건축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 이전(건축허가 이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승인 없는 건축부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었을 시에 당초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라면 동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형질변경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위원회에서 국토계획법(044-201 -3717)등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행중이던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2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