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업소 설치 시 영업손실보상 및 위원회 권고 수용 관련 유권해석

임시영업소의 손실 및 위원회 권고 수용 어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4, 2016. 10.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도급받은 장소에서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는 공사를 위한 상담과 계약, 자재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및 ㅇㅇ위원회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시정ㆍ권고를 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있어 ㅇㅇ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5. 토지정책과-8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