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일부 행사 가능성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 2016)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된 토지에 환매권자의 일부 환매권 행사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0,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원래 토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 없게 된 토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