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확장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49, 2016.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기존 농공단지 확장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의 계획기준율(녹지, 도로, 주차장) 적용 대상이 기 준공된 농공단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위치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 여부

【회답】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산업단지규모가 100만㎡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확보기준으로서 녹지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 7.5% 미만, 도로확보기준으로서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예외기준으로 녹지비율과 관련하여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면적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농공단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 녹지율, 도로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등 검토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2. 산업입지정책과-1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