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등 방호장치를 모두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시설을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해도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설치 시에도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산업안전보건기준 #중복설치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카톡 전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7.7. 회신(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 질의1에 대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세 가지 조치 모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모든 방호장치를 중복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의2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중 하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위험이 차단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3에 대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법적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은 특별히 수직보호망 등으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①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위험 방지조치를 규정
  • 동 규칙 제14조제2항: 세 가지 조치 중 하나의 방호장치만 적법하게 설치하여도 위험 방지로 간주
  • 동 규칙: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때 낙하물방지망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을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낙하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낙하물 방지시설을 여러 개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로 위험이 방지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근거입니다.
3. 추가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시설도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도 법적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모든 시설물의 법적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안전보건규칙 제14조제2항의 법 문구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 두었음. 해당 문구로만 본다면 해당 사항들 중 하나만 실시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항목들을 중복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지
ㅇ ⁠(질의2) 수직보호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낙하물 방지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수직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ㅇ ⁠(질의3)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여야 하는 건지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①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의 방호장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였다면 둘 이상의 방호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