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도시군관리계획 적용 범위 유권해석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2016.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는지 ② 위의 ①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하는지 ③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허용용도로 ⁠“터미널 및 관련 시설”로만 결정되어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한지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입체결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도 가능한지 ⑤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비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①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5년(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면서, 동조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동조동항 제3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ㆍ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2-1.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입체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2. 도시정책과-81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