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동의요건 범위 | 국토교통부 해석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 범위 해석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일부토지 #변경제안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2016.6.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답변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이 대상토지의 범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변경을 제안하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이며, 동의요건은 바로 '변경되는 토지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근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계획 수립·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일부 토지만 포함해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네,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2016.6.3.) 회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 변경 제안을 할 경우 동의 대상은?

답변

변경 제안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가 동의 대상이며,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일부 토지 기준 동의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경되는 대상토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와 공식 회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시 대상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6. 6.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 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정책과-6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