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편입 공공용지 임차 주차장 영업손실보상 요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1,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국유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등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2. 토지정책과-2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