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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수령 및 중개보수 한도

부가가치세제과-415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고, 중개보수와 합산할 때 법정 중개보수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와 부가세 합산 금액의 법정 한도 초과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법정 한도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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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5  ·  2016. 08. 3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2016.08.30) 회신 내용임.
  • 거래징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1조)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여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야 함. 단, 간이과세자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급대가임.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납부방법 규정.
  •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및 그 한도, 산정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부가세 별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면 법정 한도를 넘는지?
답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정 중개보수 초과 여부는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합산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3.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이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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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8. 30. 부가가치세제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