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
답변내용
통합하는 3개 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광역시의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가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산업테크노파크”(이하 ‘통합법인’)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과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잔여재산은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3개 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상증령 §12)
○ ◉◉◉테크노파크 정관에 ◉◉◉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여 유지하고, ◉◉◉테크노파크 법인명을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변경함
○ 통합일정
① ’16.02.18.「◉◉◉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관 심사를 득하고 시의회에 상정함
- 주요 내용
가. ◉◉◉테크노파크, ◉◉◉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제통상진흥원”이라 한다) 3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통합 조례 제명에 각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 (안 제명)
- 「◉◉◉테크노파크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제산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3개 기관(◉◉◉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산진흥원)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면서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및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기관의 법인격 및 사무소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 (안 제2조 및 제3조)
② 통합법인의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산업통상지원부)에 허가신청
③ 5월까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 해산신고
④ 7월까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득하여 잔여재산을 통합법인에 이전
2. 질의내용
○ ◉◉◉광역시는「◉◉◉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제산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테크노파크(이하 ‘통합법인’)”가 “◉◉◉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및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질의 1)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략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민법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법령해석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