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승계 시 현물출자 주식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요지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으로 해산된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8. 법인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