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정·기한후신고 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의4에서 정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해외소득 #역외재산 #자진신고 #국제조세조정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문서번호: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일자: 2016-08-01
  •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상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자진신고 특례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의 대상과 방법, 범위 및 신고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수정신고한 해외 소득도 역외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수정신고한 소득은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16-08-01자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기한후신고한 해외 재산에 국제조세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한후신고한 재산은 자진신고 특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역외소득 자진신고 요건 중 수정신고 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소득은 자진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8-01 회신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진신고 범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8. 01.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