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기한후신고 소득, 역외자진신고 대상 아님(2016 기재부)

수정·기한후신고 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의4에서 정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해외소득 #역외재산 #자진신고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문서번호: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일자: 2016-08-01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상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자진신고 특례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의 대상과 방법, 범위 및 신고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수정신고한 해외 소득도 역외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수정신고한 소득은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16-08-01자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기한후신고한 해외 재산에 국제조세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한후신고한 재산은 자진신고 특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역외소득 자진신고 요건 중 수정신고 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소득은 자진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8-01 회신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진신고 범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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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8. 01.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수정·기한후신고 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L관련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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