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사업장의 면세사업자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요지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사는 양계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축산농장을 매수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수년간 자회사에 해당 농장을 임대하였고

  - 자회사는 해당 농장에서 종계를 사육하고 부화시키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해당 농장을 자회사(임차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은 해당 농장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