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 기업간 거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주류도매업자 기업간 거래 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09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계약이나 대금결제 등 거래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통신판매에 적용되며,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사이버몰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계약·결제를 할 경우 이 고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업자 #기업간거래 #통신판매고시 #주류통신판매 #사이버몰 #B2B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9 · 2024. 02. 19.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9(2024.2.19.) 회신에 따르면,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통한 주문‧결제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 대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사이버몰을 이용해 계약이나 대금결제를 하더라도 고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본 건 서면질의는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도매업자가 유통업체 등 사업자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방식은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정보 제공, 소비자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는 판매되는 재화를 소비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자로 한정

사례 Q&A

1. 주류도매업자가 기업 간 거래에서 사이버몰을 이용해 주문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 간 거래(B2B)에서는 주류도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받아도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9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주류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소비자만을 정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매업자와 거래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 플랫폼을 이용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네, 소매업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한 제3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대여하여 현재 거래중인 소매업자의 주문과 대금결제를 받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