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33  ·  2016.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직접 관련 보조금 #기업 보조금 세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33  ·  2016. 09.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회신
  •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에 지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보조금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이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함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 등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보조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 포함.
2.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입니까?
답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3.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후 받은 보조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08. 부가가치세제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