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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33  ·  2016.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직접 관련 보조금 #기업 보조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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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33  ·  2016. 09.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회신
  •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에 지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보조금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이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함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 등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보조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 포함.
2.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입니까?
답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3.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후 받은 보조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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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08. 부가가치세제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