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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Q질의내용
- 일반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와 배당 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 국세청 서면-2023-소득-3584(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된 기존 해석(서면법규과-73, 2014.01.27)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상 배당소득 감면액 산정 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 따라, 여러 이익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법인 시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해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회사법인 변경일 이후의 발생액만 배당소득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배당금 지급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 소득 및 배당소득 계산식,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실시 관련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 계산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산식 명시
- 서면법규과-73, 2014.01.27.: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 이익잉여금’까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05월부터 주식회사로 운영해 오다가 2020.01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2022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ㄱ 2019 사업연도. 일반법인 0,000백만원
ㄴ 2022 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 0,000백만원
○ 질의인은 2024년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법령해석과-1879], 2017.06.30.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2020.04.0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권해석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Q질의내용
- 일반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와 배당 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 국세청 서면-2023-소득-3584(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된 기존 해석(서면법규과-73, 2014.01.27)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상 배당소득 감면액 산정 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 따라, 여러 이익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법인 시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해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회사법인 변경일 이후의 발생액만 배당소득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배당금 지급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 소득 및 배당소득 계산식,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실시 관련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 계산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산식 명시
- 서면법규과-73, 2014.01.27.: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 이익잉여금’까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05월부터 주식회사로 운영해 오다가 2020.01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2022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ㄱ 2019 사업연도. 일반법인 0,000백만원
ㄴ 2022 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 0,000백만원
○ 질의인은 2024년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법령해석과-1879], 2017.06.30.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2020.04.0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