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요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2. 질의요지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3-법규부가-4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