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열람 복사 범위와 결정서 한정 해설

국세기본법상 열람·복사 가능한 서류 범위

조세법령운용과-22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떤 서류로 한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로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결정서 #열람 #복사 #납세의무자 #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2 · 2016. 01. 15.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2016.1.1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로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조사 과정상 작성된 참고자료 등은 열람·복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의 취지로 보입니다.
근거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의 운영 범위에 대해 정부는 해설서 및 유권해석을 통해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적은 결정서 교부 의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서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권리

사례 Q&A

1. 납세의무자가 열람·복사 요구 가능한 결정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22, 2016.1.15.)에 따라 결정서로 한정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조사 참고자료도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참고자료 등은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만 해당됩니다.

3. 열람·복사 요구는 누구의 권리인가요?

답변

열람 또는 복사 요구 권리는 해당 납세의무자와 그 대리인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열람·복사 요구 주체로 납세의무자 및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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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5. 조세법령운용과-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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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2 · 201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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