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한 경우 해당 쉼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신고하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거주 여부는 읍·면사무소에서 생계·숙식 가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허가 시설이지만 전입신고 이후 농지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의 작성 의무와 거주사실 요건 규정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 등록은 주민 본인의 신고에 의함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시 신거주지 전입신고 의무(14일 이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필요)
- 대법원 2008두10997: 전입신고 수리는 30일 이상 실질적 거주 목적의 유무만 심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 규정 및 시설 용도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유권해석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한 경우 해당 쉼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신고하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거주 여부는 읍·면사무소에서 생계·숙식 가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허가 시설이지만 전입신고 이후 농지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의 작성 의무와 거주사실 요건 규정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 등록은 주민 본인의 신고에 의함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시 신거주지 전입신고 의무(14일 이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필요)
- 대법원 2008두10997: 전입신고 수리는 30일 이상 실질적 거주 목적의 유무만 심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 규정 및 시설 용도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