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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판단 사례

법인세제과-157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벤처기업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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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7  ·  2016. 02. 2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7(2016-02-25) 회신임.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양도했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이 명확함.
  • 즉, 투자 당시의 법적 요건인 벤처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자, 취득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의 전환 및 그 이후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이 해석은 당시 법령(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본 회신은 법인세 부과 여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 벤처기업 관련 투자비과세 특례의 유효기간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 배제
사례 Q&A
1.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후 매각하면 법인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전환 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요건을 충족할 시 비과세 특례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하고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시점, 전환, 양도 요건 모두 충족 필요
3. 2012년 이후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유사한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국한되며, 이후 취득 주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효력기한에 따른 적용범위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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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3호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25. 법인세제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