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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증여재산공제 및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277[상속증여세과-392]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납부세액 공제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재차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이미 받은 공제액과 각 증여의 실제 공제액을 안분하여 적용하며, 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실제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공제액 적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안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재차증여 #증여재산공제 #납부세액 공제 #합산과세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미성년자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277[상속증여세과-392] · 2020. 05. 29.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277[상속증여세과-392](2020.5.29.) 회신에 따르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증여가액에 안분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25, 2011.07.05.; 재삼46014-1664, 1999.09.10.; 서일46014-10913, 2003.07.11.)에서도 재차 증여 합산 시 각 증여의 실제 공제액을 증여가액별로 안분하여 적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비례 배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의 누계액을 산정해 최초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미성년자/성년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는 최초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 공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세액 공제 적용, 안분계산 방식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과 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 및 부과 기간 규정

사례 Q&A

1.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에는 증여재산의 실제 공제액을 해당 증여가액과 가산 증여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277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안분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 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전 증여분이 합산과세될 때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거나, 공제 미적용 시 안분 계산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2003.07.11. 유권해석을 참고해 설명합니다.

3. 재차증여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년자 구분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미성년자와 성년자 각각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제 적용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미성년자(2천만원), 성년자(5천만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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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25(2011.07.05.), 재삼46014-1664(1999.09.10.) 및 서일46014-10913(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모친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를 받았음

구분	증여일자	증여가액	비고
1차	’07.8월	126백만원	미성년자
2차	’11.2월	50백만원	미성년자
3차	’11.2월	50백만원	미성년자
4차	’14.8월	135백만원	미성년자
5차	’16.12월	142백만원	미성년자
6차	’19.12월	100백만원	성년자

2.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 및 납부세액 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 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25, 2011.07.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갑설]에 의하는 것임

○재삼46014-1664, 1999.09.10.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20-상속증여-0277[상속증여세과-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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