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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0435 · 2025. 04. 09.Q질의내용
- 인적·물적시설 없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35 · 2025. 04. 09.
- 국세청 서면-2024-소득-0435(2025.4.9) 회신에 따르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폐업한 뒤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과 사업 개시 이후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에 해당되며, 감면 시작 시기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입니다.
- 감면대상 업종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6조 제3항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다수의 해석례(서면-2023-소득-267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등)에서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일정 조건 하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적용 업종의 범위(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세분류 기준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및 사업장마다 신고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택인 일산에서 물적·인적시설없이 ’23.4월부터 유튜브 방송업을 하다 사업의 양수없이 ’23.10월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함
- ’23.11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재두루미로70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한 과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임
2. 질의내용
○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3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소득-2676, 2024. 4.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 6. 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2020. 5. 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 11. 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 6. 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0435 · 2025. 04. 09.Q질의내용
- 인적·물적시설 없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35 · 2025. 04. 09.
- 국세청 서면-2024-소득-0435(2025.4.9) 회신에 따르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폐업한 뒤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과 사업 개시 이후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에 해당되며, 감면 시작 시기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입니다.
- 감면대상 업종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6조 제3항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다수의 해석례(서면-2023-소득-267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등)에서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일정 조건 하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적용 업종의 범위(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세분류 기준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및 사업장마다 신고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택인 일산에서 물적·인적시설없이 ’23.4월부터 유튜브 방송업을 하다 사업의 양수없이 ’23.10월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함
- ’23.11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재두루미로70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한 과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임
2. 질의내용
○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3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소득-2676, 2024. 4.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 6. 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2020. 5. 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 11. 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 6. 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