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토지의 사용제한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19. 재산세제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