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를 분양하여 인도할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일부택지 #주택단지 개발 #분양수익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분양수익을 인식(1안)하는 것보다, 실제 일부택지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원칙과 장기계속공사 등 수익 인식 특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출처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이며, 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의 의의 및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익금의 귀속 시기 원칙 및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장기계속공사의 수익 인식 기준(진행률 기준, 준공일 기준)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기부채납의무 부담 주택단지 일부택지 인도시 잔여수익 전액 인식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 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나요?

답변

본 건에 대해선 사업전체의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니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1안(각 사업연도별 인식) 대신 2안(일부택지 인도시점 전액 인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의무가 있는 주택개발 시 분양수익 인식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일부택지 인도 시점에 분양수익 전체를 인식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개별 인도 시 분양수익 전액 인식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출처 : 국세청 2024. 01.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