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어닝과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접이식 어닝 등이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5,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접이식ㆍ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접이식 어닝), 예시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개폐식 지붕)

【회답】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3. 건축정책과-1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