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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고시 기준에 따라 취득한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요 영업 수익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임을 인정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REC 판매로 얻은 수입도 세액감면 신청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소득을 명시하며, 어느 소득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유권해석
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고시 기준에 따라 취득한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요 영업 수익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임을 인정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REC 판매로 얻은 수입도 세액감면 신청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소득을 명시하며, 어느 소득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