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권 및 사업장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회답】

1. 질의 1, 2, 4, 5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ㆍ 귀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ㆍ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면 될 것임
2. 질의 3 관련
ㆍ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3. 질의 6 관련
ㆍ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4. 질의 7 관련
ㆍ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산재예방정책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