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적용시 기준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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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과 부과 기준일 적용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일은 언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즉, 31일의 검사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기준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 31일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종료일에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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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2022. 05. 1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2022. 5. 1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해당 위반이 완성되어 위법상태가 확정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의무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이행해야 하며, 이를 넘리면 그 31일 검사기간 종료일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일이자 과태료 산정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사가 2022년 4월 14일 이후 31일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및 해당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종료 기준 명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실시 의무의 구체적 요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산정 방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2022. 4. 14. 시행):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적용

사례 Q&A

1.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언제부터 상향된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연 과태료 상향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31일의 검사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정기검사 기간 경과 후 31일 내 미이행 시 과태료 산정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기검사유효기간 이후 31일 이내에 검사 미이행 시 그 31일이 되는 날이 과태료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 종료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이란 검사이행기간이 완전히 경과해 위법상태가 확정된 날(31일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에 근거하여 부과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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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에 다른 과태료 부과방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2022. 5.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 기준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2배 상향('22.4.14.)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기준 적용방법

【회답】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 위법 상태가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때를 의미함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31일의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에 해당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2.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