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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과 부과 기준일 적용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일은 언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즉, 31일의 검사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기준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 31일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종료일에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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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2022.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2022. 5. 12.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해당 위반이 완성되어 위법상태가 확정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의무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이행해야 하며, 이를 넘리면 그 31일 검사기간 종료일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일이자 과태료 산정 기준일입니다.
  • 따라서, 정기검사가 2022년 4월 14일 이후 31일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및 해당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종료 기준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실시 의무의 구체적 요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산정 방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2022. 4. 14. 시행):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적용
사례 Q&A
1.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언제부터 상향된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연 과태료 상향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31일의 검사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정기검사 기간 경과 후 31일 내 미이행 시 과태료 산정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기검사유효기간 이후 31일 이내에 검사 미이행 시 그 31일이 되는 날이 과태료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 종료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이란 검사이행기간이 완전히 경과해 위법상태가 확정된 날(31일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에 근거하여 부과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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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에 다른 과태료 부과방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2022. 5.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 기준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2배 상향('22.4.14.)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기준 적용방법

【회답】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 위법 상태가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때를 의미함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31일의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에 해당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2. 자동차운영보험과-3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