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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장치 자전거캐리어·토우박스 외부장치 번호판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견인장치에 연결한 자전거캐리어나 토우박스에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하며, 보조적재함·자전거캐리어 등의 다른 장치를 견인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캐리어나 토우박스에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인장치 #자전거캐리어 #토우박스 #등록번호판 #외부장치용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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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8025  ·  2021. 12. 23.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2021.12.23.)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예: 트레일러 등)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조적재함, 자전거캐리어, 토우박스 등과 같은 장비를 견인장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캐리어나 토우박스 등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피견인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의 부착 및 관리 기준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자동차에 부착하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절차와 조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 및 기준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자전거캐리어에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전거캐리어를 견인장치에 설치하더라도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은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토우박스(트렁크형 적재함)에 등록번호판 부착이 허용되나요?
답변
토우박스 등의 보조적재함을 견인장치에 연결할 경우 번호판 부착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보조적재함도 연결장치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견인장치에 적재함, 자전거거치대 등 장착 시 법적 문제는?
답변
피견인 자동차 외의 장비를 연결장치에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연결장치의 사용 목적을 엄격하게 피견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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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 2021. 12. 2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견인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자전거캐리어 및 토우박스의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 여부

【회답】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적재함, 자전거캐리어 등을 연결장치에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2021.12.2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3. 자동차운영보험과-8025 | 법제처 유권해석